2023. 3. 7. 09:42ㆍ카테고리 없음
3.1절 윤대통령의 기념사가 일파만파 문제가 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세종시 일장기 사건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굴욕적인 외교 자세 때문에 오랜만에 문화 강국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
몇 년 되지도 않아 다시 후진국 눈치 보는 남 뒤 쫓아가는 쓰레기 국가로 변하고 있다.
이에 최근 윤석열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외교 참사 뉴스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려 한다.
2023.3.6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발췌
"민법 규정상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보상안에 법적 근거 없다.
앞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29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사망피해자
유족 등 5명의 유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씩 배상하라"라고 판경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그리고 6일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를 공식 발표했다.
제3자 변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모두 국내 기업이 단독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은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통철 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열어간다"는
내용의 선언적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데,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적 사과 메시지는 빠질 것으로 알려져 결국 원고
즉 피해자 측은 배상과 사과 중 어느 하나도 받기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임재서 변호사 "피해자 의사표시 없으면 제삼자 변제 불가능"
정부는 이런 협상안을 마련하기 전 피해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일본 강제징용 피해보사 소송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임재성 변호사는 6일 YTN뉴스 라이더를 통해 '사과도 배상도 이끌어내지 못한 안이 확정됐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그냥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나온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제3자 변제에 대해임 변호사는 "만약에 피해자분들 중에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쟁점은 없을 수 있다"면서도 "만약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민법 규정상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예측했다.
2023.3.6 "한국 멋대로 소란 사과할 거 없다" 日네티즌도 불만
"그 문제는 한국의 국내 문제이며, 스스로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건 당연한 대응이다. 우리나라가 사과해야 할 일은
없다"
"일본은 빚이 없다. 모든 건 저쪽에서 멋대로 소란을 피우고 재판을 벌여 배상 지급 판결을 한 것이다.
6일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보도와 관련한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이다.
이날 오전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을 '대신 갚는 해법'을 발표했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장기간 경색된 이런 한일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언급했다.
이에 "한일관계 악화를 초래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크게 내디딘 셈"이라고 호평을 했다. 관련 보도가 언급된 야후
재팬 등에서 일본 누리꾼들이 4800개가 넘는 댓긋을 다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모든 것은 한구구 내 문제인데 마음대로 떠들고 마음대로 재판했다. 마음대로 배상 지불을 결정하고
해결책을 꺼냈다"라고 썼다. "대신이라는 표현은 인정한다는 건가. 대신이라는 것은 일본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 "원래 한국 정부가 지불해야 할 배상"이라는 주장이 나무했다.
더 나아가 독도를 언급하며 "다케시마의 반환과 배상도 필요하다"라거나 "한 사람의 일본 국민으로 한국과 정상적인
국교를 실시하는 건 찬성이지만 너무 상대국의 문제가 많다:고 했다.
대략 큰 뉴스는 이렇다. 날이 가면 갈수록 답답한 일만 생기는 것 같다.
정치에 일도 관심 없던 내가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큰 그림인가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일보 후퇴인가.. 고민해 본다.. 정말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