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 제정 뭐가 문제일까?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계가 시끌하다.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간호법 제정이 뭐가 문제인지 알아보겠다.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의사,치과의,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된다는 것. 무슨 말인지 자세히 보면 (진료의 보조와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이 문구가 간호사의 의료행위의 범위를 자신들의 영역까지 넓혀져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진료행위가 의사 없이도 가능하다 그래서 반대 의사의 기득권을 해질 우려가 커진다. 찬성하는 입장은 "간화사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 "현재의 의료법 70년의 낡은 법" (1951년 의료 인력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시행) 1962년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개정된 후로 큰 변화 없음...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