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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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데체 어떤 실익이 있는가?
尹 결단에 "일본 완승" "한국 잘도 굽혔다" 고자세 ( 서울 신문 3.9 발췌 ) 6일 윤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노동자 피해보상 해법에 관한 평가다. 수치스럽다.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이 발언에 전제돼야 하는 건 피해자 중심의 시각으로 통렬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초 저자세의 외교로 인해 일본에선 "오히려 한국이 생떼를 부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일본이 오히려 피해 국가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게 문제 개소리인가 역..
2023.03.09 -
계 묘 국 치 일
3.1절 윤대통령의 기념사가 일파만파 문제가 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세종시 일장기 사건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굴욕적인 외교 자세 때문에 오랜만에 문화 강국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 몇 년 되지도 않아 다시 후진국 눈치 보는 남 뒤 쫓아가는 쓰레기 국가로 변하고 있다. 이에 최근 윤석열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외교 참사 뉴스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려 한다. 2023.3.6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발췌 "민법 규정상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보상안에 법적 근거 없다. 앞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29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사망피해자 유족 등 5명의 유족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
2023.03.07